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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센터소개

    권리침해신고센터 소개

    1. 운영안내

    권리침해신고센터는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. 또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훼손, 개인정보 도용 피해 신고 접수 ·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2. 관계법령 준수

    협회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책 준수
    저작권법,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준수

    3. 운영정책

    1) 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
    - 저작권 권리주장자로부터 "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서"를 접수 즉시 복제 · 전송 중단 조치
    -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한 경우,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지
    -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제공
    -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치하는 자료 즉시 삭제 및 개별 이용자 경고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
    -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시행(블랙 리스트 기술 및 검색 불허 가능)
    - 협회의 저작권 업무 담당자를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회신하여, 향후 저작권 업무 협조
    -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복제 · 전송 재개
    - 저작권 보호 요청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
    2) 개인정보 도용, 명예훼손 신고 시
    -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또는 신고 된 게시물 또는 컨텐츠에 대해 운영 담당자가 확인 한 후 관계법령 의거하여 접근금지(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물 게재 중단)등의 조치
    - 상담 또는 신고 된 사항은 조사절차에 의거 당사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추후 제재 조치
    -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의 분쟁을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
  • 처리절차

    처리 절차

    1. 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

   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(권리주장자)는 "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서"를 작성하여 협회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 · 전송을 중단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협회는 해당 요청서 접수 즉시 복제 · 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등을 복제 · 전송하는 자(복제 · 전송자)에게 통보하고,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.
    ※ 단,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, 사전 경고 없는 게시물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    ① 1단계 요청하기
    - 권리주장자는 "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서"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"권리침해신고센터"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    - 접수방법은 우편, 팩스, 전자우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- 권리주장자는 "복제 · 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 제호 등", "복제 · 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(URL등)" 구성 요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,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.
    ※ 협회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요청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합니다.
    - 저작권 침해 등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
    ② 2단계 복제 · 전송 중단 및 통보
    - 협회는 권리주장자의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,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 ·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복제 · 전송자에게 그 사실(복제 · 전송이 중단 된 목록)을 통보하게 됩니다.
    ③ 3단계 소명요청 및 복제 · 전송 재개 검토 · 조치
    - 복제 · 전송자는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온라인서비스 제공자"에 대한 복제 · 전송 재개 요청서"를 작성하여 "권리침해 신고센터"에 "우편, 팩스, 전자우편"을 통해 접수하여 주십시오.
    - 복제 · 전송자는 "복제 · 전송 재개 요청서"작성 시 정당한 권리자 임을 소명함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  2.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 신고 시

   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및 부정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실 때 이미 가입 된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시거나, 게시물을 통해 공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, 허위사실을 유포 ·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 받는 일이 있으시면 아래의 처리절차를 따라 문의 · 신고하여 주십시오.

    ① 1단계 신고하기
    -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고 하기
    ② 2단계 사실조사 및 조치
    -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는 접수 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조사 및 조치 진행
    ③ 3단계 처리내역 회신
    - 사실조사에 의해 조치된 내용을 신고자에게 회신
  • 요청하기

    요청/신고하기

    1. 저작권자 보호 요청 -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 및 기술 조치 요청

    • -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권리주장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 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보내실곳
      • · 우편 : 우)0399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4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층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이춘성
      • · 팩스 : 02-529-1913
      • · 연락처 : 02-529-3001, creator@smpa.or.kr

    2. 권리소명 및 복제 · 전송 재개 요청

    • - 복제 · 전송이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명해주십시오.
      ※ 저작권법 제 103호 제3항 참조
      • ·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      • · 자신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      • ·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 · 전송의 허락을 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      • ·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  • - 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· 전송 재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- 보내실곳
      • · 우편 : 우)0399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4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층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이춘성
      • · 팩스 : 02-529-1913
      • · 연락처 : 02-529-3001, creator@smpa.or.kr

    3.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 신고

    - 권리주장자는 권리침해신고센터 신고하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4. 관련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