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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/소셜방송 게시물 규제 정책

(사)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(이하 협회)는 이용자의 "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 및 제공"하고 있으며, "이용자의 권리(개인정보 자기결정권)를 적극적으로 보장" 합니다.
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,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협회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개인/소셜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 기준을 준수합니다.

1. 기본 운영원칙

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/소셜방송 서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기준 청소년 레벨을 적용합니다.
SafeNet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내용 등급기준으로,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일정한 범주별로 정보수준을 부여하는 체계입니다.

SafeNet 등급 기준 표
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
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.
- 마약 사용 조장
- 무기 사용 조장
- 도박

2.
- 음주조장
-흡연조장
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
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
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
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없음 폭력없음 비속어없음
<SafeNet 등급 기준>
SafeNet 연령별 권장사항 표
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
전체가(초등학생가)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
12세 이상(중학생가)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
15세 이상(고등학생가)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
19세 이상(성인가)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
<SafeNet 연령별 권장사항>

2. 세부 운영원칙

협회의 운영원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기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약관에 의거, 해당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되며 게시자는 아이디가 규제되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가. 권리침해 규정

    - 저작권 침해
    ·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, 유포하는 등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
    ·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퍼오거나 링크하는 행위
    · 불법 복제된 자료를 게시, 유포하거나 CD-key를 공유하는 행위
    · 와레즈사이트를 소개, 권유하는 행위
    -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
    · 전화번호, 주민번호,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
    · 타인의 사진, 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
    · 해당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방, 음해하는 내용
    · 욕설 및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
    ·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
    - 권리침해 신고하기
    · 저작권 보호센터 http://www.cleancopyright.or.kr
    · 사이버 명예 훼손 분쟁 조정부 http://www.kocsc.or.kr/01_online/troubles_Useinfo.php
  • 나. 음란물 관련 규정

    • - 과도한 신체노출 및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, 여성의 유두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
    • - 자극적인 성적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의 방법․감정․음성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
    • -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, 예술작품
    • - 성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묘사 또는 미화하는 내용
    • -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내용
    • - 성적대화 또는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
    • - 성매매 또는 유흥업소를 알선, 광고, 유도하는 내용
    • - 성인사이트, 유해정보로의 링크 또는 홍보행위
    • -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윤리를 왜곡시켜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
  • 다. 불법 및 사회질서위반 규정

    • -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, 스승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
    • - 도박사이트 홍보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
    • - 불법대부업, 휴대폰대출 등을 홍보, 권유하는 내용
    • - 자살을 미화, 권유하거나 자살방법 등을 묘사하여 조장하는 내용
    • -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·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
    • - 인체분비물, 오물, 시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
    • - 과도한 문신, 낙인, 장신구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내용
    • - 흉기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수술장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
    • -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육체적. 정신적 학대를 표현 또는 미화, 조장하는 내용
    • -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사용으로 불쾌감을 주는 내용
    • -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, 정당화하는 내용
    • -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연령, 사회적 신분, 인종, 지역,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 또는 비방 하는 내용
    • - 범죄행위를 미화, 조장하는 내용
    • -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
    • - 기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현행법령에 위배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
  • 라. 기타 규정

    • -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무단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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